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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업으로 빈자리에 대체노동자를 불법 투입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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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활동가, 불법,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8;4) 5. 97년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6.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추궁에 강신욱 검사 부인가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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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26일로 예정된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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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25.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강제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7/15) ( )26. 동성애자인권단체,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7/29) ( )27. 재외동포도 차별 대상 : 조선족 동포와 재러․재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군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중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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