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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10월 19일(월)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노숙자 587명 상대로 상담한 결과, 기혼 노숙자 중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이 9월에는 55.4%까지 떨어져/남의 집을 넘던 5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 2발을 맞고 숨져


◆ 10월 20일(화)

김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와 당에 협조 지시/올 들어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서울고법 형사3부,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킨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10월 21일(수)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한 영장에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의 사상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기로/8·15특사로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 씨,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철회 요구하며 농성 합류/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원화와 달러 위조한 미군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한국전력 등 48곳에서 산업재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 10월 23일(금)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 구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군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중태/통계청, 8월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 24만9천여 명 늘어난데 비해 상용 노동자는 6만7천명 줄었다고 발표/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50며을 넘는 과밀학급이 전체 20만6560 학급 가운데 10.9%인 2만 2488개로 나타나/문화관광부, '새로운 청소년헌장'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