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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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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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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다섯 번에 걸쳐 사면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장기수가 그러한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3. 노동법 개혁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양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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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트를 강남역 특검 앞에서 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현대차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하며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의 노조를 깨기 위해 했던 일들을 콩트로 엮어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배우로 참여한 활동가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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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법원,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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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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