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03호)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명동 향린교회에 차려진 대책위 상황실(775-3866)을 찾...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치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주소 : 서울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및 수당을 비롯해 공장 내 차별 문제 또한 심각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파견노동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중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고 약속했다.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한국의 노동법/노사관계는 OECD로부터 특별감시감독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각종 국제기구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역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한국사회의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정부,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