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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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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자리에 권리를 채워넣어 갈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2020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동관계법이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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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산업,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및 수당을 비롯해 공장 내 차별 문제 또한 심각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파견노동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중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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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였다. 1988년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한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에야 세상이 정규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라는 것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체제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동원된 몇몇 소수 ‘국민’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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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고용, 노동, 비정규직, 근로,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호)

[2006년 인권오름 종간사] 길 위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 평택 전쟁기지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옭죄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법 개악,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거리 위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찰 폭력, 여전히 만연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우리 사회 한 편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주장하며 저 높은 곳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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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권력, 매체, 비정규직, 소외, 차별, 평택, 경찰, 다짐, 공권력, 저항, 찬양, 노동법, 평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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