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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또한 조사원의 수가 무려 14만명에 달하고, 조사자료가 5년간 보관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간과될 수 없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윤명준 사무관은 "학력 파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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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 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97년부터 7월까지 체납자의 재산․거주지․근무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한 건수가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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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며 부작용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도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지금,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을 마련하는 일 역시 시급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권리를 잠시 접어둘 수 있는”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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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국가, 존엄, 감염, 평등, 네트워크, 정책,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있지 않은 정부 기관들은 허다하다. 우리가 언제 국가기밀을 공개해 달라고 했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했다가 한번에 풀어버리는 저 대기업들처럼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나. 그저 단지 우리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만큼만,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미미한, 당연히 알 권리를 보장받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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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책, 권리, 헌법, 법정, 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오두막’은 몸, 소통매체, 사적 공간, 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맥락에 따라 오두막을 침입하는 ‘제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교육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버시를 아예 향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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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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