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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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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가보안법 존속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집회

  ◈ 일시: 11월 3일(오늘)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 문의: 김정회(02-741-5363/019-3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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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강화될 전망이다. 준법서약제는 지난해 정부가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비롯한 시국사범들에게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출소 후 명확한 법 준수 의지 △장래 생활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당수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이 인간 내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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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제도, 사상, 법,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7호)

  <현장스케치> 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 과 관련해 기무사에 연행된 후 사체로 발견. 이철규 25살, 조선대학교 교지발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배중이던 지난 89년 5월 10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쫓긴 일이 있은 7일 뒤 호숫가에서 온몸에 멍이든 사체로 발견. 공사로 파헤쳐진 명동성당 옆으로, 검은색 테두리를 한 차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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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추모, 진상규명, 운동, 한국, 국가보안법, 군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대학신문과 교지 제작업무를 해오던 기획사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다. 1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은 성동구 성수2가에 위치한 <홍기획>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신문제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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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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