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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의 폐지를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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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하지만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상임연구원은 "대학간 서열구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불평등은 치유가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서울대가 여전히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인재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중심론을 가지고 단지 서울대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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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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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 신효순·심미순 양의 '49재 추모제', 전국 곳곳에서 열려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7.31) 5. 감옥에 갇힌 '사상의 자유'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고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회사원 김강필 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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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이란 입장 밝혀(7.22)→'여중생 범대위', 미군 두둔하는 국방부 규탄(7.24)/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소파협정 중 △재판권 행사△공무수행 판단 △신병인도 관련 등 개정 촉구(7.26) 3. 폭격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고위간부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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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피해자, 피해, 선거, 하마스,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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