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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양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만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소파협정 촉구(6.10)/ 미선·효순 1주기 추모 자주평화실현 촛불대행진 행사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4만여명 모인 가운데 열려…전국 70여곳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 개최(6.13)/ 사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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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 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그동안 노동기본권의 전면적 후퇴와 교육불평등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폐기 요구가 계속돼왔다. 또 이 법은 외국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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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지역, 노동기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도는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7.14.선고 89헌마10 결정 등) 따라서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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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퍼주기를 남발해온 지난 5년 동안의 외자유치 전략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는데 또다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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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사회단체 활동가, 영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7회 인권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꼬빌 씨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씨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총 33편의 국내외 상영작 소개,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멀리 스위스에서 찾아온 <방이 없어요&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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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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