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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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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4시경,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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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공청회를 가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압박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압박해 낸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9일에는 1차 기획회의를 가졌고, 11일에는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의 윤애림 씨를 초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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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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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 NEIS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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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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