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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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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길에는 이용철, 최은순, 이석범 변호사 등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인선경위에 대해 이 인권위원은 "20여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정 사실을 알려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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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김대중,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는 진정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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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는 인력충원과 1인승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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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역시 "이번 사면은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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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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