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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조치를 하거나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 행위를 범죄시할 수 있다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테러 위협이 파병의 후폭풍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과장된 테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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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한국군 철군과 전쟁범죄의 심판을 요구하는 전범민중재판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 모두 기소인이 되어 평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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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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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런 편견이 사생활 침해나 취업 제한 등 각종 차별로 이어진다"며 "에이즈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나 '걸어다니는 폭발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은 실효성 없이 감염인의 인권침해만 낳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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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 즐거운 물구나무 ◀

  ... 치된 듯" 선정적인 부제목이 눈길을 확 잡아끈다. 속옷까지 버려졌다고? 자연스레 끔찍한 성범죄 장면이 뇌리를 스친다. 오싹 소름이 끼쳐 눈을 감는다. 며칠 전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천안에서 실종된 여고생 사건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버려진 채 발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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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언론, 여성, 가해자, 낙인, 경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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