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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시와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 세워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에 의해 번번이 '배신'을 당해 왔지만,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전범국가 국민의 양심으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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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어 실제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형사문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피해자특별규정, 선불금 사기, 법적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업주 및 알선자가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여성들이 노동착취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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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71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성의 이름으로

  ...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이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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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희 2004-12-08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한국, 가족, 성폭력, 안전, 질문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 (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3차 재판- 파병으로 인한 한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1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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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재판, 이라크, 이야기, 파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억 여건! 문자메시지 한 건당 한 사람으로 셈할 수는 없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시에 범죄혐의자로 취급된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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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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