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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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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구가 약체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대위측은 “교도소, 경찰, 검찰 등 주된 인권침해 기관들이 법무부 관할인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마저 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된다면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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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부터 수사를 저지당하거나 일본 검찰 스스로 대미관계에 신경을 써서 기소하려 하지 않는 등, 가해자를 심판하고 죄를 묻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미군은 또 압도적인 물질력으로 식민지․점령지의 여자들을 굴복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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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IS 혐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의 자해사건 이후 '밤샘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위직 피의자들에 대해 '통근 수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에서는 여전히 밤샘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수사는 법원에서도 그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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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검찰, 공권력, 자취방, 법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행이 발생해 사무장 최선혜 씨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이며, 노조는 관리직원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백연희(26) 노조 부위원장은 "총파업투쟁이 정부와 노동자 간의 대결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은 이 싸움이 사실상 정부를 앞세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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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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