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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생활의 자유, 인권을 옹호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등학교에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진정인 소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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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사범위를 확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찰은 인권회복과 부실수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삶의 뿌리마저 흔들린 정현조 씨. 그 역시 국가폭력의 피해자 아닌가. 또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경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혔을 수많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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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국가,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내며 경찰력의 폭력 진압을 '선동'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경찰 폭력이 발생한 후에라도 재발을 막고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찰 관련 법령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경찰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경찰 관련 법령들은 '경찰은 ~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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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정부,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번호가 발견된 웹페이지를 즉각 삭제 또는 수정할 것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웹페이지를 찾아서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유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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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들어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 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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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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