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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들은 노점상 단속과 주거 철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나 범죄예방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의 행정응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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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오산 수청동 철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용역직원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검에 참여했던 한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6월 1일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경찰발표와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어 경찰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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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 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뜻을 모았다. 29일 고려대 행정직원, 시간강사, 학생, 청소용역 노동자,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은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개교 100주년에 즈음한 학내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열린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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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행진,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서』(2003.12)만 보더라도 "업무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비록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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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국후꼬꾸, 노조 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 속 위반하고 있다. 또한 관리 직원이 노조사무실을 야간에 무단침입하는가 하면, 9월 들어 용역 깡패 30여 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했는데, 이들이 회사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시비를 일삼아 폭력사태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용역들은 지난해 인근 우신공업의 노조를 와해시킨 전문가들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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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조, 무시, 회사, 고용, 검찰, 교육, 노동자, 명예훼손, 용역, 파업, 손해배상, 노조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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