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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관적 심사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절도는 3~4년, 강도는 5년, 기타 범죄는 6년 이상이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꿰맞추기식 가출소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예방을 빌미로 피감호자들의 가출소를 엄격히 제한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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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법원, 감옥, 가족, 법무부, 자살, 동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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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범죄, 교육부, 학교, 법,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더불어민주당,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와 행진(5/17)에 함께 해주세요

  ... 사건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에 비추어 이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혐오범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파악되지 않고, '묻지 마' 범죄라고 이름 붙여지는 데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5천개 이상의 포스트잇 운동이 펼쳐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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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여성혐오, 강남역, 전교조, 페미니즘, 범죄, 행진, 민주노총, 언론, 저항, 소비, 백래시, 운동,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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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인권영화제 상영일정

  ... 00 판단 5:10- 6:20 데일리 네이션 6:30- 7:30 <패널토론> '범죄보도와 인권' ◎ 학생회관 씨네마텍 1:00- 2:15 세계은행 철폐 2:20- 3:50 평화의 시대*** 4:00 -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5:40- 6:40 카호 오라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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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성매매, 전쟁, 투표, 시대, 권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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