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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사업은 주사업을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사업을 부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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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 에서 새 정부에 양심수 전면 사면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998년 7월 구속된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구속 이전부터 이미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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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3호)

<속보> "에바다 정상화 약속 잊었는가"

'에바다 정상화'를 약속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린 채 임기를 마치자, 대구 장애인 인권단체 '밝은 내일'의 대표 최창현 씨가 25일 오후 4시부터 동교동 김 전대통령 집 앞에서 밤샘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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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애, 집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생활은 곱절로 불안정해졌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격은 훨씬 벌어졌다는 점에서, 지난 김대중 정부의 사회권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새 정부는 지난 5년간 후진만을 거듭해 온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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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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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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