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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1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기로/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씨, 조사과정에서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10월 27일(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사상공세와 관련, 민교협·학단협 등 조직적 대응 나서/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백령도에 대한 대인지뢰 실태조사 결과, 지난 74년 이래 대인지뢰 피해자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 10월 28일(수)

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사 진행/육군본부, 비무장지대 내 대인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이르는 2억9760평이라고 밝혀/국회 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운동 위한 부산지역 연대기구 구성키로/인하대생, 학부제 시행 유보 및 학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점거농성 들어가/한국여성민우회, “결혼임신퇴직제가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혀


◆ 10월 29일(목)

김대중 대통령, “불법감청과 고문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백인 통치시절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서 공개/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해온 ‘명동성당 농성단’, 양심수 처우 개선 요구하며 3일간 단식농성 돌입/수원 권선4지구 재개발지역, 철거용역 직원들이 강제철거 시도하다 주민들과 마찰 빚어


◆ 10월 30일(금)

규제개혁위원회, 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하고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학교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의 처사는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 잠들어 있는 주민 끌어내고 철거/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 개최/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에 전원 유죄 선고


◆ 10월 31일(토)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특별법 제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