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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8조와 직업안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계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중간착취에 따른 낮은 임금은 곧바로 생계유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상식품의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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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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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용제도 올 하반기 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전망/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전원 형사입건키로/투치족, 후투족 난민들의 대량학살을 조사하려는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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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책위는 ▲취업연수생제도 철폐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 ▲성폭행, 구타 금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 백지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민주노총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허구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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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권리, 집, 동물, 정책,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업장은 작지만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500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던 195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는 제도의 사각지대였다. 영세사업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항목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제외되고, 연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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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책, 회사, 정규직, 권리,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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