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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이 끝내 개악됐다. 29일 국회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안이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온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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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소는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군산지청에 구속의견을 냈고 2000년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2천만 원의 보석으로 석방되어 오는 4월 19일 군산지원 302호에서 이 이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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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직 투쟁 사례 소개를 주로 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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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여성, 수도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용제도 올 하반기 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전망/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전원 형사입건키로/투치족, 후투족 난민들의 대량학살을 조사하려는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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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업장은 작지만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500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던 195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는 제도의 사각지대였다. 영세사업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항목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제외되고, 연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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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책, 회사, 정규직, 권리,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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