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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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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며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장기근속계약직 역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용상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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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병원에 투자했다"는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해 군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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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 이와 관련, 여연은 △여성노동자의 62.7%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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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에 이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같이 노동의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한 일의 세계에 대응하는 논의가 이어져 왔고, 지난 6월 ILO(국제노동기구)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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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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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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