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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안전하지 않다"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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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양국의 매향리 대책이 4일 발표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접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매향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실을 들은 주민대책위는 "정부와 미군에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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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지역, 평등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포이다.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였으며, 30일 검찰과 경찰,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한다. 대검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불법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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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경찰, 공권력, 국방부, 권력, 쌍용차, 검찰, 석방, 파견,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그럼에도 정부는 자주국방 운운하며 국방비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인권평화단체들은 "국방부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국 중 29위로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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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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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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