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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가안보법(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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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정보통신망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경찰의 검열, 실태조사 시작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을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홈페이지를 사찰하여 ‘불법’ 정보라는 이름하에 삭제요구를 사회단체에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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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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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만 413명에 이르렀다. 그중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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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3일 국회 토론회, 평화시대의 국가보안법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분단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지만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0년이 넘도록 온존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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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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