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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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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마저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금 또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들 중 14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반대 그룹인 짐(Jemmah Islah Mala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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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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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선진국 정부들의 인권외교와 다른 분명한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가보안법 조사단 파견키로 3월 8일에 있었던 공대위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5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과 관계된 내용으로 이미 알려진 3개 국제단체의 국가보안법 거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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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구한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이 유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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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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