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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 단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반인권성을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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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법, 신자유주의, 생존,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 양심적으로 행동한 현직 목사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95년 1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련자 29명이 대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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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 열어 <16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국 25개 언론사 총파업에 조선·동아·중앙일보 불참/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성인남녀 1천명중 80.8%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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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 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성직자를, 더구나 종무감사 수행기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통신한 것이 사실이라도 국보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운동가로서 잘 알려진 진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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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불구속수사, 석방, 집회, 민족,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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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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