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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한변호사협회는 97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5년을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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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운동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들의 기본구도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쪽-22쪽)고 했으며, 전원영 기자는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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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임기 내에 양심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전망이다. 52돌을 맞는 8.15를 앞두고 14일 정부는 무기수 9명을 비롯한 수형자 3백18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재일동포 장기수 이헌치․김태홍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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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 공공연히 깨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를 당연시한다. 특별히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정부와 사회에 대해 철저히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청량리의 참혹한 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평등권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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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무시,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 동안 국내에선 별다른 반대운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정부의 선전 작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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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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