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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죄자로 취급하는 주민등록제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정당한 것 마냥 민원인을 다그치는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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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선언'은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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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개를 달아 주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해설서의 확신은 정부의 '자기 최면'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해설서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로 모든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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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내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려는 강릉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집회의 예로 들고 있는 5가지 사례는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회와 '전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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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죠. 전쟁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정당성만큼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득, 어쩌면 피고인들은 일종의 ?가케무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진 자들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 앞장서게 된 그림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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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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