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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형사소송법 재심 조항을 개정하기 바란다. 또 불법한 권력에 의해 제정·개정된 반민주적·반인권적 법률도 검토를 거쳐 개정하거나 폐기하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내세우는 법적 안정성은 인권과 사법정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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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1. 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촉구 중?고등학생들의 5월 중간고사 이후, 집회나 토론회 등으로 이어지던 집중적인 두발자유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두발규정을 논의하라’는 교육청 지침의 실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 학기 초와 같은 강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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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까지 더해져 감염인에 대한 한국의 출입국 관리정책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환 교수(청주대 사회학)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의 단기체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하며 일본, 독일, 핀란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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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모든 규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학생 인권을 찾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봐요. 생각해봅시다.1. 우리 학교 교칙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두발규정을 포함해 용의복장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칙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한 교칙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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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지난달 초,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전문을 번역·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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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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