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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8호)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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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115호)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서 ‘인권·환경 지키기’

  ... 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정으로, IMF(국제금융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조인될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환경기준 및 인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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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OECD, 자본, 정부, 집회, 미국, IMF, 국경, 노동권, 인권, 광화문,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대한 미국의 학살극" 이라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하과)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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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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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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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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