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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 관련단체와 시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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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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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 발로 진행됐다. 3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과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붉은 색 카드를 일본대사관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지난 12년간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함께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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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등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대로 내쫓길 수는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산(11/12), 경남(11/14), 명동성당(11/15), 마석11/16), 성공회서울대성당(11/17) 등 전국 곳곳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잇따른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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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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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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