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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아프간 파병동의안․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 ②쌀생산비 보장과 개방농정 철폐 ③공기업 민영화 저지(철도․가스 구조개선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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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사기업’에 팔겠다는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조, 공공연맹 등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데 연대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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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분야에 사기업 컨소시엄전자건강카드사업 도입,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며 점차 사적영역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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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는 현재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희생자인 비정규․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더욱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 및 1천인 이상 사업장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교육부문 및 50인 이상 사업장→전사업장 순으로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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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료라는 잇점 때문에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팔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결국 모든 차단 프로그램이 픽스 표시를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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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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