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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비복지성의 개정방향으로 △운영․관리자 중심의 현행법에서 대상자의 권리중심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집행․운영기구의 명시, △법집행에 필요한 교육․연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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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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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범위 내에서 실시시기,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제1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판사임용자격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 가)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소가에 의한 합의‧단독의 구별을 폐지하여 모두 단독사건으로 하고, 다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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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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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직업훈련원 진학우대,정부 근로여성복지위(D.2.4 2)/출산휴가 84일로 늘려, 여성정책심의안 생리휴가는 무급(H.2.4 30)/출산휴가 12주로 늘린다, 여성정책심의위 생리휴가 무급으로 남녀차별 개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적용키로(HA.2.4 2)/미주알,출산 생리휴가 개정(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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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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