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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되기 쉽다. 둘째,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인권도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벌써부터 갖가지 고용차별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인권은 뒷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루는 것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금년은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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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사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빠져나간 일자리를 국내 노동자로 채움으로써 고용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해 온 3D업종에서는 단속이 오히려 '구인난'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소기업연합회의 허태곤 대표는 "내국인들은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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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0호)

  행사와 동정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때: 3월 8일(일) 오후 2시-4시 ·곳: 여의도 주택은행 강당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869-1347), 한국노총, 민주노총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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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제주, IMF, 평등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적했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도 "성희롱은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므로 고용관계에서 발견되는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대법원이 구체적인 개념규정을 피하고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빈발할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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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7호)

  오늘 오후 종묘공원 집회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오늘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주최로 '고용안정 쟁취,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민가협 등도 참가하는 이날 집회에선 정리해고 도입 등으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생존권사수와 경제민주화 문제 등이 거론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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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정리해고,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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