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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중앙정부가 직접 국민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된다"라며 '초감시국가'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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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주민, 시민사회, 운동, 배제,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9호)

  『유엔과 인권 꾸러미』

  ... 장 체계에 관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다. 내용은 크게 △유엔 주요 인권조약과 이행감시기구 △유엔 청원 절차 △유엔 인권기구 △유엔 전문기구 △유엔 주요 인권회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해설/조약전문/연락처)가 나온다. 특히, 유엔 인권관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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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2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ICC의 역할과 국내 수용의 문제를 살펴본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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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농성단은 전기․보일러 등의 관리나 경비 일을 하는 감시단속 노동자와 여성용역 노동자들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구미영 씨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투쟁을 계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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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법정,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느꼈다.... 우리가 배정 받은 유치장의 화장실은 낮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철창 밖의 감시자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민영미, 최승경 수녀가 지난 5월 14일 소파개정을 위한 집회도중 연행돼 종암경찰서에서 겪은 일이다. "구로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성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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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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