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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반인권·비리전력자 류국현은 즉각 인권위원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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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국 정부 보고서 심사는 지난 96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민간단체들은 96년 1차 보고서 심사 때를 돌아보며 크게 몇 가지를 지적했다. 준비된 문건만 읽을 작정으로 회의에 임했던 정부대표단의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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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칫상을 뒤엎는 꼴'이라거나 '한국은 파업 때문에 골치라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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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체들은 8만에서 10만까지 추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해 1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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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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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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