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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책임을 물었다. 노조원들은 또 △오랫동안 성희롱을 당해온 점 △성희롱 분위기의 만연으로 근무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점 △지위 및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성희롱을 해 심한 좌절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점 △성희롱을 피하여 직장을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만드는 등 원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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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 경고조치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동장에게 보고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경고장이 아닐 수 없다. 아이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에를 좀 안나갔을 뿐인데 웬 경고조치며, 웬 과태료인가, 알아봤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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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7-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권리, 집, 국가, 시대, 부모,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고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는 불법적 처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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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채 6개월 동안이나 폐쇄독방에서 살아야 했으며 고문당하다 똥 오줌을 바지에 싸는 일은 예사였다. 그의 손목, 정강이 그리고 발목에는 지금도 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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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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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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