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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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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이라고. 최후의 승리를 맛볼 때까지 싸울 수밖에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 바쁜 나날입니다. 17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주가가 이제는 1800선을 두 번이나 넘었다가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주가라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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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유엔 총회 차원이다.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해, 유엔인권위원회보다 더 넓은 장으로 결의안을 옮겨놓았다. 191개 참가국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된다. 마크 라건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부차관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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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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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4-5백명을 비롯해 청도, 대구, 영천 등지의 보도연맹원, 그리고 대구형무소에서 인계된 사상범 들이 모두 포함된다. 각지에서 폐광산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깊이 100미터가 넘는 수직갱도 입구에 8명씩 세워져 총살된 후 곧바로 수직갱도 아래로 매장 되었다. 2001년 3월 수습된 유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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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군대, 사상, 제주,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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