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6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1. 사회보호법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2. 재외동포법, 더 이상의 ‘한’을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조직했다. 그래도 국회가 꿈쩍하지 않자, 국회 안팎에서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랑방도 운동본부에 진즉 이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양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9명 중 250명이 참석,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발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