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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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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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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기존방침 바꾸어 영광 원자력 5,6호기 건설 동의, 환경단체․주민 거센 반발/국회, ‘거창양민학살’명예회복 특별법 제정/국제적십자 조사단장, 북한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부족 13만명 기아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지원 호소/통일원, 북한 추가 쌀지원 없다고 밝혀 <12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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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 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은 29일 국회에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대책과 생활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낼 예정이다. 한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문국진 씨는 28일 신체감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 중이던 고대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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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10월 20일 광화문에서 국회로

  ... 대 사회적으로 보였고,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차별금지법이 국회 발의와 사회적으로 논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대중 행동 ‘평등행진’을 진행합니다.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평등행진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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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10-04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시민사회, 행진, 지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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