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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설치법'에 대한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르면 "불법한 집회와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됐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본래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진압 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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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관은 한 개인이나 이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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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 요구사항은 바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철도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2백여 명의 현장 인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 승무제의 비현실성 철도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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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공공,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큰 재난을 초래한다'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파업은 필수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발전산업노조와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인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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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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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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