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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큰 재난을 초래한다'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파업은 필수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발전산업노조와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인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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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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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도연주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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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 왜 농민들은 이를 두고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을까. 기후위기시대 가장 공공적인 에너지여야 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금지해온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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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10-09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 농업, 시대, 자본, 시장, 기업, 소비, 기후위기, 발전소, 피해, 정책, 불평등, 시설, 안전, 차별, 평등, 체제, 질문, 권리, 전기, 공공성, 국가, 산업, 공공, 발전,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것은 자명하다.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개인정보 외에 다량의 중요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의료공공기관과 신용정보기관, 통신사를 비롯한 다른 민간기업 데이터와의 결합에 눈을 반짝이는 이유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기만 그런데도 빅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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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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