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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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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옹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특히 대북전단의 내용은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의 사생활 등을 담는 등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남북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작년 10월 10일 파주 연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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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해군', '철거용역'으로 변장하다!

... 폭압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4.3의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도 못한 지금, 제주는 또다시 국가권력의 폭압아래 짓밟혔습니다. '민군복합미항'이라는 허울아래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한 해군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다시 군관사를 짓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으로 변장한 해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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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2-05

인권키워드
용역, 제주, 무시, 평화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5호)

[용산, 다시 진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 창수씨가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철거민들을 희생양 삼아 교묘히 빠져나가는 국가권력의 민낯을 마주한 절망감과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25시간의 채증, 왜 망루안 채증만 존재하지 않을까? 나 역시 용산참사 다큐인 <두 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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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란 2015-02-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용산참사, 경찰, 검찰, 남일당, 용산, 철거민, 채증, 진실, 이야기, 재판, 국가, 감옥, 농성, 참사, 경찰관, 신문, 정치, 지역, 최루액, 다큐,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함께 해요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월 4일 채증예규개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수많은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를 감시하고 이후 사람들을 처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으로 문제가 많은 채증활동에 대해 비판이 높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를 약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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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3

인권키워드
채증, 집회, 경찰, 민주노총, 감시,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해고, 활동가, 행진,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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