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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등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기술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 한국에서는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고 마음대로 취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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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건강보험법 역시 보험대상자에 ‘재소자와 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재소자의 치료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소자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 해준다’고 각설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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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분명해졌다. 거꾸로 도는 이 세상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건강보험재정파탄 촉진하는 특별법저지, 교육개혁 빙자한 귀족학교 반대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원해야 한다. 조선일보 불매운동에라도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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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신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탄압, 부모, 불법, 테러,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4)를 가했다. 4.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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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일각에선 그런 조항들이 이미 사문화돼서 있으나마나한 장치라고 말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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