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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우리에게 '약속된 공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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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의 안일한 대응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이 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구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정책 진정'에 대해 '의견표명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유 상임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합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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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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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위한 비판과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호씨 분신사망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5일에는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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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법원, 노동자, 노동탄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헌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침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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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광장, 국가,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연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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