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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열은 결국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93년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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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6호)

  전노 사면 등 현안에 목소리 내기

  제1회 인권문화제 대성황

  ... 인권영화제는 조기종결 되었지만 인권영화제의 의의를 살리고, 전노사면 반대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장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문화를 새롭게 고민하고, 전.노사면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씨는 "내년에도 인권영화제가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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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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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게 되었다는 현 사안의 문제점 외에도 안기부를 비롯한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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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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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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