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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집행위원장은 "유공자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며 "이를 폐기하고 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축소․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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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 여권,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 과 결정문, 법이론, 국제관계, 도덕 및 정치 이론, 인류학에까지 이르는 분야를 섭렵하며 핵심적인 발췌와 예리한 편집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시도는 대학에서의 인권강좌를 위한, 즉 인권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띤다. 변변한 인권교재가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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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포책임과 살상경위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자행된 시민학살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살상의 책임자와 경위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최초의 발포명령자와 발포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의 살상의 지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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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체벌을 교사 개인이 지닌 폭력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체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체벌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은 교사와 학생에게 문제가 많고 과거보다 심성이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동안 교육분야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드러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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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 최호경 씨는 석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낙중(전 민중당 공동대표), 황인오 씨는 이미 석방된 상태다. 가족의 고통, 이제 그만 이날 석방추진위 출범식에는 누구보다도 몸고생 마음고생을 겪어온 최 씨의 아내 황선희 씨가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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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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