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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10일간 입원하였을 경우 지불해야할 병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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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의료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 리고는 몹시 언짢은 듯한 어조로 때로는 격양된 어조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군수의 핵심설명은 ‘다이옥신 피해에 대해 요즈음은 사회에서 별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완벽한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30대 주민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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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환 1999-09-22

  인권키워드

  주민, 피해, 시설, 법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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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부암, 중풍 등의 질병까지 얻게 됐다. 많은 가정이 이혼 등의 파탄을 겪고었고 투쟁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들 먹고사는 게 어려워 큰애들은 진학을 포기하는 등 우리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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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대통령, 대법원, 질병, 무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혼,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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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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