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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다른 제재조치들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본은 11월, 12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몇몇 제재조치가 해제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서울 시민"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미군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명예회복 보상법 제2조 1항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문제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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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음주진압 의혹도 제기 3. 에바다 3년6개월 투쟁, 수포로 돌리려나 평택시, 에바다 사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전 이사 등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시켜(6월 28일) 이에 항의하는 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다수 부상하고 에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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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정부,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반응 6. 에바다, 원점 회귀 평택시가 에바다 사태 초기 당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씨를 비롯한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 취임승낙서 발송(6/28) 3년 반의 투쟁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주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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