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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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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개발도상국의 농업을 시장 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식량안전보다 농산물 무역의 확대를 우위에 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농업의 대규모화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각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량 생산은 부차적인 것이 되며, 흙·물 등이 상품화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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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빈곤, 국회, 미국, 생명, 저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에 편향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전체 저술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라며, 특히 "그 저술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김일성 장례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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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을 보장하는 것이 HIV/AIDS 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 그러나 공공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결국 HIV/AIDS 문제는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이며, 인권의 시각 없이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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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국가, 감염, 중국, 이주노동자, 탄압, 미국, 여성, 조직, 에이즈, 지역, 경찰,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민애청이 '자주·민주·통일'에 앞장선다는 것을 규약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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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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