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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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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와 그 실현 행위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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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 자립생활은 사회변혁이고 정립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장은)자기 이익만 챙기고 안전은 생각 안하고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해요” 사회복지 시설이 민간위탁 구조에서 한 사람에 의해 장기 운영될 경우 장애인들의 권리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싸움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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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권리, 노조,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중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테러 조치가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대테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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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가할 수 있는 위험무기임에 틀림없다.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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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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