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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는 또는 잘못된 입법행위를 뜯어고칠 수 있는 입법조치, 그리고 행정구제, 옴부즈만이나 국가인권위 등의 활동이 여기 해당한다. 8조는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라고 말한다. 즉 국내의 구제에만 머무르는 것인데, 자국 정부와 법률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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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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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 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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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버마, 건강권, 공권력, 물대포, 석방,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탄압, 헌법, 평화, 기본권, 진보넷, 아시아,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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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북한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에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예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증진이라는 남과 북 사회의 상호불가분 관계라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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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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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히 던져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취재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현장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경찰이 던진 쇠파이프 조각에 어깨를 맞아 후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압 작전에 들어가자 경찰은 마치 독 오른 사냥개처럼 시민들에게 덤벼들었다. 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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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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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부,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계엄,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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