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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념을 새롭게 정립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부안에서는 군수퇴진, 예산감시, 자치강화운동 등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배경내 활동가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얻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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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파행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을 국·영·수 위주로 하는 불법적인 보충수업' 시행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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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인권, 청소년, 집, 학교, 무시, 불법, 건강권, 교육, 노동, 학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NGO들은 여전히 열악한 중국의 인권현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감시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인권 결의안을 찬성하지만 순수한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패권적 힘 겨루기 형태로 변질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NGO는 유엔 안보리의 명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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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이라크, 정부,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 집시법 현장 모니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담당 박래군)지난해 하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던 팀이 올해 성격을 전환해서 ‘경찰과 인권’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임지원, 강이현, 이주영, 최지영, 이진영 등 5명의 자원활동가로 이루어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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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으로 개정 집시법에 대해서 법령공포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집회자유 침해사례를 수집할 감시단과 법률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일 개최될 대규모 반전집회에서는 개정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도로 행진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된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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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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