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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용이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적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기술 및 행위)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냅스터 사례에서도, 비록 냅스터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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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인권하루소식 (2563호)

강화되는 노동강도, 죽어가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기계에 머리 끼어 사망

... 시 등 높은 노동강도라고 주장했다. TPM(전원참여생산보전)제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규업무시간외 작업을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생산지원팀 박용삼 과장은 "노동강도증가 때문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에서 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종합적으로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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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30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동료, 회사, 제도, 자본, 민주노총, 해고,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해(3.8)/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해 심각(3.9)/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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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2/4).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피보호감호자와 사회 각계의 요구도 무시한 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로 폐지안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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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비정규,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을 엮어가면서 인체에 끼치는 핵의 위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영작은 전북 지역 대안언론으로 톡톡히 자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참소리’가 만든 작품 입니다. 부안 터미널 옆 수협 앞은 이른바 ‘반핵? 민주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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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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