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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많이 얻지 못하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던 재야 청년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해체했으면 하는 국민의 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범민련 재정 수입 마련과 홍보 차원에서 범민련 뺏지와 달력을 만들어 일본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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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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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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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이석범)/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윤) 등 □환경리포트(5ㆍ6월호)-YMCA 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주요내용 : 제2차 지속개발위원회(CSD)개최-지속가능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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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호)

  수형생활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 촉구 교수단 기자회견

  ... 결되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상임위에 정식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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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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