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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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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의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경도된 반쪽짜리 사고는 분단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 유고 공습과 코소보 난민들의 희생에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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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부당한 형벌인만큼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조선족 선원들은 배 위에서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참작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천(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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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회의원은 “잠깐이지만 교도관들에게 모욕적인 대우와 동물 우리와 다름없는 감옥에 있으면서, 형벌에 대해 생각했다”며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도소는 재범을 양산하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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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간첩혐의, 사상, 형벌, 동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형벌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아니며, 자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철도노조는 2006년 1월 31일까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을 자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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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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