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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6월 아즈미 칼리드 내무부 장관이 2005년 말까지 100만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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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버마, 한국, 아시아, 탄압, 경찰, 제도, 무기,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명했다. 한 교수는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는 상습범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형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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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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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부당한 형벌인만큼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조선족 선원들은 배 위에서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참작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천(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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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권리, 한국,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가입 이번에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고문방지조약)에 따른 것이다. 고문방지조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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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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