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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의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경도된 반쪽짜리 사고는 분단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 유고 공습과 코소보 난민들의 희생에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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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회의원은 “잠깐이지만 교도관들에게 모욕적인 대우와 동물 우리와 다름없는 감옥에 있으면서, 형벌에 대해 생각했다”며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도소는 재범을 양산하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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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동물, 간첩혐의,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사용자의 단결을 금지한 형법은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용자에게 정해진 형벌보다 아주 셀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었고, 눈에 띄는 단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용주와 눈에 띄는 단결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중에 적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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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명했다. 한 교수는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는 상습범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형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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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된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적어도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정부의 통제가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미국 연방대법원).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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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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