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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소수자 재현이 그릇된 관념과 피해자화를 낳을 때

  ... 더욱 교묘하게 주체가 왜곡되기 십상이다. 해외로 입양된 최소 150,000명 이상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은 쉴 새 없이 수많은 학자들과 작가들, 기자들에 의해 다루어진다. 내로라하는 입양 전문 학자 중 하나인 엘레나 김(Eleana Kim)의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 입양인으로서 논문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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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3-28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출신, 소수자, 가족, 인종, 정책,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노동, 노동자, 농성, 레즈비언, 비정규직, 소수민족, 언론, 여성노동자, 운동, 약자, 일자리, 욕구, 제도, 무시, 권력, 미국, 법, 단지, 성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 국가보안법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안관찰은 '사상범' 출신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원은 "정 씨의 진정취지가 북송과 관련한 차별문제였기 때문에, 보안관찰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별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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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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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출신 재일동포들에게도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철교(90년 석방) 씨, 71년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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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간첩 잡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래?" 빨갱이 잡던 검사 출신의 노변호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를 내려쳤다. 자유총연맹 회원 등 객석의 지지세력들은 "옳소"라고 환호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당장 빨갱이 잡는 전선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12일 국회의원 6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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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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