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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7.26)/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 공무원직장협 개선, 공무원노조 입법 등 검토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7.27)/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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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0호)

  국민승리21, 전노사면 반대 캠페인

  ...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여년간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94년 입법, 공포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려던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정부의 무성의와 법규위반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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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18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처벌 △80년 국보위 참여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김상근 목사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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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법원,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전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법, 사법, 정책, 의료, 군인권, 트랜스젠더 인권 측면에서 해당 판결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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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추모, 평등, 사랑방, 권리, 노동자, 차별, 다짐, 대선, 활동가, 월담노조,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위법, 인권, 정치, 증오선동, 집회,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애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조직, 행진, 휴게, 조직화, 정책, 입법, 시장, 의료, 혐오, 휴게실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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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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