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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고정관념과 편견을 나아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의존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현장 의료지원이 빈약하고, 노숙상황에서 의료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인권위의 진단과 대책은 충돌하는데, ‘관리정책’이 문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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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서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응급피임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가 갑자기 급증할 리도 없고, 사전 경구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남아있는다고 해서 여성들이 피임약을 무작정 오남용하지만도 않을 것이다. 또한, 사전 경구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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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전환, 건강, 상담, 정책, 여성, 역사, 의존, 장애, 개발,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인권은 인권주체들로부터 유리된 장식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을 위해 상층 정치에 의존하게 될 때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대부분의 인권조례 제정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구성에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추진된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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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집트 혁명은 군부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

  ... 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그보다는 약하겠지만, 유럽연합(하드파워의 군부와 준군사 조직에 의존하여 중동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결심한)을 떨게 할 변화이다. 혁명적 전개가 계속된다면, 위태로워지는 것은 서구의 무기매매에 유리한 시장의 상실일 뿐 아니라 걸프의 석유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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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운동, 민주주의, 미국, 국가, 저항, 지역, 난민, 정치, 경제, 해방, 극단주의, 연대, 국경, 언론, 인권, 체제, 광장, 에너지, 안보, 계급, 점령, 동맹, 외교, 성장, 정책, 기업, 단어, 복지, 사법부, 생명, 싸움, 재난, 전쟁, 독립성, 무슬림, 시민사회, 정당, 시대, 활동가, 청년, 조직, 탄압, 무시, 빈곤, 군사, 국제, 러시아, 의존, 하마스, 식민, 단지,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더욱 늘어가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의존할 것, 즉 저소득이나 불안정 고용에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높은 이자의 ‘서브 프라임’ 대출에 의존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 공통적이다. 돈을 못 갚으면 주택은 회수되고 가장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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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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