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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진레이온 사태 등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대형 산재사건 등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경원 주최의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산재보험의 민영화 도입이 논의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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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건강권, 민주노총, 권리, 의료,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64호)

  조선족 노동자 치료비 마련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 노동자 15명의 재입국 및 치료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담당:조명숙 간사, 02-85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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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93년 2명이던 경견완장애 산재요양자가 94년 20명, 95년 128명, 96년 상반기 120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6일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구회 등이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경견완장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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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서울시,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3호)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 계연보｣를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보험부당급여 환급건수를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건수는 1천4백66건이며,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은폐건수는 이보다 5배 많은 7천3백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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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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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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