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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정책의 현주소를 역설한다. ▲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아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걱정해야했던 부모를 추모하는 위령제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빈곤고착제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10년 동안 부분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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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격차,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46호)

  [인권교육, 날다] ‘빈곤’ 앞에 멈추는 권리?

  ... 이리 많아 - 숙제 안 해 왔을 때: “니네 집에 컴퓨터도 없니?” - 너 그렇게 해서 부모처럼 살래? - 신이 준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다니 못됐다. : 반 아이의 부모가 빈곤 때문에 자살했는데, 기독교인 교사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경우 - 못 사는 형편에 애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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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01

  인권키워드

  빈곤, 복지, 학생, 학교,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부모, 가족, 비정규직, 인권, 건강, 집, 욕구, 상담, 정책, 교원, 교육, 수급, 시설, 자살, 존엄, 청소년, 학습, 질문, 시대, 요금,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 장애인의 이성교제와 결혼·출산을 바라보는 눈, 해외토픽감 식으로 다뤄온 동성애 혼인과 부모됨의 권리 문제 등이 적극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혼인과 가정생활과 관련된 권리를 규정한 선언 16조는 빈 구석이 많은 조항이다. 만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많이 변화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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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차별, 혼인,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배제,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성평등, 발전, 성별,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진행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에서 한부모 가족의 여성 가장인 김 아무개 씨는 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취직하려다 겪었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놨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관계와 학력, 직업 등 업무능력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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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신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옷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의료든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이는 한국에 와서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인권적 고려를 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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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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