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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정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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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약서에 대해 헌재가 다시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캠페인팀장은 "기본적으로 준법서약서는 한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며 헌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인간의 내면에 기어코 간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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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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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에 대한 가석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법무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29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5월 3일 양심수 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한국정부의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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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현격한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자(자기방어적 폭력은 제외)”로서 “정치적․종교적․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을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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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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